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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담배·전자담배 구매 연령 만 21세로 상향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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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20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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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청소년 흡연 확대와 폐질환 유발 논란 영향 
대마초 규제는 오히려 완화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만 21세가 넘어야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반면 미국내 마리화나(대마초) 규제는 지속적으로 느슨해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1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규제로 전자담배 기기 등 관련 제품들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만 21세 구입 연령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개 주와 워싱턴DC가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미 전역이 규제 영향권에 포함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이번 규제는) 아이들을 위험한 물질에서 거리를 둬, 임박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내 청소년 일반 담배 흡연율은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전자담배 흡연율은 크게 상승했다. 올해 미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의문의 폐 질환도 이번 법안 통과에 한몫 했다는 해석이다. 전자담배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의문의 폐 질환은 미국 전역에서 2500여건이 발병해 50여명이 사망했다. 


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와 달리 미국 내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규제 강도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 이달부터 미시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대열에 합류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 11월20일 마리화나 합법법안(MORE)을 승인했다. 


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연방 수준의 마리화나 규제의 역사적인 변화라며 주목했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대한 각종 법안들이 주의회와 연방의회에 199건이나 제출돼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역시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 경제매체 포브스는 '올해가 대마초에 역사적인 해'라고 평가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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