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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를 위한 전자담배 규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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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28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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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용 증세 꼼수 기획재정부는 성분 분석 이전부터 증세안 검토..





[내외경제=박준선] 정부가 국내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편의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등 불매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급성 폐질환, 폐손상 등을 유발하는 전자담배의 문제점은 불법개조로 인한 대마성분이라고 밝혀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국내 전자담배 사용을 막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불법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미국의 전자담배 피해 사례를 핑계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상 제품들까지 규제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국내 전자담배 규제는 예산 확보와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질환과 폐손상은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강력한 발병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국내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에 반발한 국내 전자담배총연합회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이미 열흘 전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액상 수입업체 유해성분 분석 역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담배의 한 업체에서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7가지 유해 성분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혼합액을 제외한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액상에서는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의 유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다른 국내 전자담배 업체 역시 자체 기체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업체 관계자는 "유럽 TPD(Tobacco Product Directive) 국제인증 기관인 SKYTE를 통해 유럽 내 성분검사 항목 27개와 2017년 식약처에서 발표한 20개 성분검사 예정항목, THE, 비타민 E 아세테이트에 대해 액상 기체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검사 방법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국제공인 검사 기준인 'AFNOR' 방식과 'CORESTA'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분석 결과 급성 폐질환의 원인인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뿐 아니라 주요 성분(벤젠, 카드늄, 납, 니켈 등)은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는 허용기준치의 각각 2.3%, 0.14%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약 20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전자담배 업계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전자담배의 마약성분인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많은 성분들이 국내 전자담배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도 3일이 채 걸리지 않은 국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안전의약처가 아직까지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성분 분석 이전 증세안을 검토한 것은 증세에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정부는 증세를 위해 관련 업계와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걷히기 위해서는 국내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궐련담배와의 비교 분석데이터를 하루라도 빠르게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19-11-28 13:49 | 최종 승인 : 2019-11-28 13:49

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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