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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 규제의 명암②] 뿔난 전자담배 사용자·소상공인…"국민 건강 생각하면 연초부터"
작성자 오지구닷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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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1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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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

전자담배협회 6일 국회 앞에서 담배사업법 반대 집회
액상형만 규제 '어불성설'…'건강' 아닌 '세금' 의혹





▲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의 칼을 빼들었지만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에 불만이 커진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원들과 동호인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병준 KECIA 회장은 "현 정부의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책은 이 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간다"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연초로 돌아가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김장'의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연초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확한 비교 분석 등을 촉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미국의 사망 사건 대부분은 불법대마 성분과 관련됐지만 이로 인한 무분별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로 조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있었다. 해당 환자는 입원 치료 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일각에서는 유해성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판매 중단 결정 이후 오히려 불안감만 커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인 A씨는 "유해성 때문이라면 담배 전체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얼마나 더 유해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만 중단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00여명의 소상공인들 역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유통망 70%를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가 판매중단·공급중단 조치에 나서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게 됐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매출은 전체 담배 매출의 1~5% 남짓이다. 하지만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사는 유인 효과가 있어 편의점주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항목이다. 특히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전자담배 전문점은 주력 상품이 액상형 전자담배인 만큼 정부 조치로 고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업계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건강이 아닌 세금에 방점을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형이 20개비 기준 2914원,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 기준 2595원인데 비해 액상형은 1mL당 1799원으로 낮은 편이다. 액상담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과도하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자담배를 연초담배 대안으로 생각하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전자담배를 권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면 연초담배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국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이 기존 연초담배 흡연을 중단하고 전자담배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정부부처만 잔뜩 만들어 놓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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