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와 형평성 지적 불구  
기재부 “연구용역중…확정안돼”  
선거전 흡연자 반발 의식 논란 

 정부가 ‘쥴’이나 ‘릴 베이퍼’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인상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턱없이 낮아 세율을 인상해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뱃세 관련 정리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담뱃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일단 “세율 조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증세 부담’을 지기 싫어하면서 정책의 시의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에서 담배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기재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담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 부담은 궐련보다 훨씬 가볍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1261원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담배 1갑 세금(2914원)의 43.2%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9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중순부터 판매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전체 담배에서 0.7%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다”라며 신중 분위기로 돌아섰다. 일부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지지율 하락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종 전자담배의 출현이 더욱 가속화·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부담과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